자동조정장치 도입 3명 중 2명이 '찬성'

국민연금 가입자 세 명 중 두 명은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과반수가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난달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찬반을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6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전체의 67.4%가 찬성한 것이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7.2%에 그쳤다.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역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65.8%로 과반을 차지했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20대(70%)와 30대(72.1%)의 찬성 비율이 40대(60.4%), 50대(6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의 비동의 비율은 58.4%로, 비교적 반대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가 세대 간 공정성 제고라는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연금 가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조사로, 실제 제도 도입 찬반 여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입자를 설득하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입자는 92.45%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