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 접었나…'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 튼 野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유예 검토’에서 ‘보완 후 시행’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선 이 대표가 ‘유예 불가’ 입장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9월 4일자 A8면 참조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정책라인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미 유예 카드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총 6개로 구성된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이들 법안이 금투세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손실 이월 공제 기한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다수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하면서 이 대표도 입장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일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한 대표의 금투세 유예 요구를 거절했다. 대신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상법 개정 등의 보완책을 새로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 가치 제고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는 없던 세금(금투세)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는 있던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책은 (금투세 폐지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