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금융투자소득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더더욱 나와는 상관없는 세금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한 해에 주식·채권 투자로 1억원을 번다는 건 일반인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제 원칙으로 보면 서둘러 도입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그러나 금투세는 일반 세금과 다르다. 국민 실생활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다른 세제와 비교할 수 없다. 과장이 아니다. 시장은 벌벌 떨고 있다. 분명한 건 밸류업을 외치던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누구도 그 악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 이미 한국 증시는 경쟁력을 잃어가며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치명적인 자금 엑소더스
금투세 도입 논의가 이뤄진 건 한국 증시가 박스피 장세에 갇혀 있었을 때다. 코스피지수가 10년 넘게 2000선 부근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거래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주식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해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교롭게도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동학개미 주도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뚫으며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금투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장 중심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테슬라 전기차 열풍에 이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혁신은 국경 간 머니 무브를 가속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605억6700만달러(약 80조8000억원)에 이른다. 해외 채권까지 합치면 1063억달러(약 142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순매수 규모(156조원)에 육박한다. 올해는 역전됐다. 한국 주식은 3조원어치 넘게 순매도하면서도 해외 주식은 13조원어치 가까이 사들였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글로벌 혁신기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줄을 선 것이다.
밸류업 이후 재설계해야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투자자를 국내 증시에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였다.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물리면 자금을 국내에 머무르게 한 댐이 무너진다. 물론 곧바로 한국 시장 폭락을 부르는 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는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 시장이 서서히 말라 죽게 된다는 얘기다.큰손 투자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보완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중산층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도 사라지는 셈이다.
세제는 나라 살림의 밑천이 되는 세수이기에 앞서 국민 실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정책 무기다. 부자 세금이라는 생각에 금투세 도입을 방치하면 당신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금투세는 증시 밸류업 이후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서 도입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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