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짓 논리를 내세워 공공주택 건설을 등한시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거짓인 적자 논리를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 자산가치를 측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가액(최초 구입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18%) 늘어난 52조원이었다.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이며, 평당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이었다.
경실련은 "2022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현황과 KB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참고한 분석"이라며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를 반영할 경우 공공주택 자산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가 자산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보다 핵심 업무인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용면적 59㎡ 다세대 주택 한 채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비용이 5억7000만원에 달했다"며 "SH가 위례지구에 전용 59㎡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분양 원가 3억4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자산내역·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대신 장기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주택 건설을 등한시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대비 3만3000호 증가한 10만5000호이고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대비 3만9000호 증가한 5만호"라며 "매입임대 물량과 함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설임대 중심이던 LH의 임대주택 공급 형태가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로 다변화했다는 것이다.
LH는 "건설임대의 경우 도심 내 가용 택지부족, 지역반대 등으로 기존 도심내 공급이 어려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