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좌충우돌’ 발언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김 위원장 역시 이 원장과 마찬가지로 ‘은행 책임론’을 강조했다. 당국이 가계 빚 폭증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평가해 대출을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는 가계부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은행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로 요약된다. ‘관리’와 ‘자율’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당국 눈치를 보며 대출 정책을 이리저리 수정해온 금융권의 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자 이 원장은 “당국이 바란 건 금리 인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자체를 줄이자 이 원장은 다시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실수요의 정의가 쉽지 않다”며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호함이 더 가중됐다는 평가다.
당국 수장들의 오락가락 발언 이전에도 정부는 정책모기지 증가세를 묵인하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 직전에 두 달 연기하는 등 시장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상향(1억3000만원→2억원)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 실천 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 현장에선 소득 조건 상향을 기대하는 신혼부부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로 시행 시기를 놓고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가구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자금 선순환과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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