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2026년을 거론한 것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2026년도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할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거듭된 의견 수렴에도 의료계가 침묵한 탓에 최소한도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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