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역으로 정부와 여당 야당이 단일된 해결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설령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여·야·정의 단일한 입장을 먼저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에 들어가더라도 2025년과 2026년(의대 증원)은 논의할 생각이 없으며 이미 (논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하루만에 말을 바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약 7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갈등의 핵심은 ‘의대 증원’이다. 그간 정부는 2000명을, 의료계는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출발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발표 직후, 의협 내부에서도 협의체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루 뒤인 지난 7일 국무조정실에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의협 내부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전,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일부 우호적이던 의협 내부 분위기마저 돌변했다는 것이다. 한 의협 내부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나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지 않겠느냐”며 “협의체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위 ‘비둘기파’ 사람들조차 국무조정실 발표 이후 ‘역시’하며 돌아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도 “아직까지도 정부, 야당 모두 말이 다르고 심지어 정부는 하루만에 말이 바뀐 상황”이라며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야·정의 합의된, 합리적인 단일안을 먼저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시 협의체는 의료계서 먼저 내걸었던 대화 조건인만큼, 우선은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뒤 그곳에서 의견을 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각자 의견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와중에 전공의는 경찰에 조사받고, 의료 현장에 있는 교수들의 체력은 바닥났고,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선은 대화 창구인 협의체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논의를 하더라도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2000명 의대 지원 대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은 오는 9일 시작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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