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도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내년 증원은 이미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논의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2026년 이후부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이 관건이 된 셈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가 접수된다.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면서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증원이 확정돼 당장 입학전형이 진행되는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협이 주장하는 ‘백지화’가 현실성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의 논의는 열어놓은 셈.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만나 논의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여야정 논의 테이블에 우선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떠한 안을 갖고 오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협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의협은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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