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의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금투세 유예'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가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부동산 위주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임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단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한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다. 금투세는 그 과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뛰어오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주장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며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
전 의원은 "금투세의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첫 메아리. 화성동탄 지역의 전용기 의원님,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이 내게 전화를 줬다"면서 "어제는 우리 당 최고위원 두 분이 전화를 주셨다. 한 분은 염려와 고뇌를,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라고도 전했다.
다만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며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더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피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금투세 시행의) 피해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자)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며 "자꾸 (상위) 1%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재차 제안하며 "민주당에서 9월 24일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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