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9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도 배석했다.
상호금융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급격히 규모를 늘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와 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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