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한목소리 낸 與野 지도부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 부활에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냈다.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정치 신인의 진출을 도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지구당이) 돈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지역당 부활이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시민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다시 한번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정치 신인, 청년, 원외 정치인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20년 전에는 불법 후원, 고비용 정치, 위원장 권한 등이 정치를 부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당 폐지를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에게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만날 기회,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고려되는 게 정치개혁 아닌가”라고 물었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2004년 오세훈 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22대 들어 지구당 부활 논의는 지난 1일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치 신인이 지구당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면 정계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도가 5년, 10년 가다 보면 과거의 구태가 재연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