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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가 유럽연합(EU)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에서, 중국에는 배터리 등 청정기술 분야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시급히 산업 전략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마셜 플랜’을 뛰어넘는 경제 부흥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328쪽짜리 ‘위기 보고서’
드라기 전 총재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현재 20개국)의 위기 전이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로 불리는 경제통이다. 328쪽 분량인 이번 보고서는 드라기 전 총재 주도로 EU 관계 기관이 대거 참여해 작성됐다.보고서는 EU가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8000억유로(약 1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EU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은 당시 유럽 경제 규모의 약 2%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보고서는 전후 폐허가 됐을 때보다 2배 이상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민간 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회원국의 공동 부채 방안도 언급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회원국 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려면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가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 명의로 찍어내는 채권인 유로본드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지적도 담았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 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와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을 추진할 때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와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해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 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유럽의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집단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 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대한 결과물이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 “문제는 규제”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EU 당국자 시각과는 다른 측면을 지적하는 파트리크 푸야네 토탈에너지 최고경영자(CEO) 인터뷰를 보도했다. 토탈에너지는 유럽에서 셸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이다. 푸야네 CEO는 “EU의 지나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이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유럽 에너지 회사들의 시가총액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ESG 규제가 경쟁력과 시총 측면에서 유럽 기업을 미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유니레버 등도 최근 당국의 과도한 환경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럽 산업체 회의는 최근 “엄격한 규제가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사업 전망은 유럽 외부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많은 유관 기업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유럽의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 비중은 2000년 30%에 달했지만 2022년 5%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드라기 전 총재의 EU 경쟁력 보고서도 역외 기업이 유럽 기업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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