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서울시에 초·중등 교육을 책임일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판단"이라면서도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생각해서 재고해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 선거전을 치르겠다며 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혔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3년 가석방된 곽 전 교육감은 2019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다만 당선 무효로 인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받은 35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보전금 미반납 문제를 질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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