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국토녹화에 성공한 산림 정책이 앞으로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 주민 등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로 탈바꿈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5대 전략·27개 세부과제를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 전략을 10일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고성능·다목적 산불 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뿐만 아니라 농림 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할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 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 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 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에 달한다.
이에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 은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 찾기 캠페인’ 등의 행사도 늘릴 방침이다.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세웠다.
수입 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 목재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 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 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 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 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 부문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에 대한 사업들도 구체화했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 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 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녹색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 분야 전체로 확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의 재원을 다각화해 재정 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ESG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부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림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년간 황폐해진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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