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기업이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고용 유연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박용만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사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낮은 고용 안정성이) 불안하고, 기업인은 고용 유연성이 낮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 생산성이 오른다”며 “그중 일부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늘려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닌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과표 현실화와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현재 연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이면 35%를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로 매기는데 이 기준을 만든 2008년과 비교하면 현재 국가 경제가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결국 기업 부담(법인세)을 늘려야 하는데 감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최 회장은 오너 일가가 세대를 이어 가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1%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 회장은 이 대표에게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 입법 등을 건의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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