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초연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참석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의 인터넷망 연결을 차단하는 ‘망 분리 체계’도 개선해 업무 중요도에 따라 통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보안과 신기술 활용이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망 분리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해 운용하는 것으로, 2006년 중앙정부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에도 적용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선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출장지에서 정부 플랫폼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I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엔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다. 업무 PC를 통해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민간에 비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보안체계(MLS)’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 통제 수준을 달리하는 게 MLS의 핵심이다. 국가정보원은 올해까지 ‘국가망 보안정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망 분리 체계 적용 범위를 확정해 적용하는 것은 내년부터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양길성/강경주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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