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면서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과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그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나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등 반대의견도 많은 댐에 대해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댐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는 액수를 늘리기 위한 협의를 재정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다.
지원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보상하는 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자들끼리 논의 중이며 3차 공모에서 진전된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쓸 때 300원의 보증금을 물리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검토를 전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확충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는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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