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블로그에 올린 추석 명절 관련 게시글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의견은 현재 크게는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무리"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둔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전에 열렸던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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