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오세훈 서울시장 "핵 잠재력 확충 시급"

평소에도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신임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아침 불교방송(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종의 무력 시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핵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일본 수준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농축 우라늄 20% 이하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고, 20%가 넘는 것도 미국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자주적인 힘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잘 이끌어서 일본 정도의 잠재력까지는 확보하는 게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면서 2004년 통과된 오세훈법 취지가 흔들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건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구당 부활 논의의 물꼬를 텄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양당 대표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 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은데, 사회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도 언급했다. 최근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꾼 안심소득과 관련해 오 시장은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치를 넘겨도 자격 유지돼 근로 의욕 저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대상으로 그해 7월부터 시범 사업 시작한 결과,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탈수급 비율은 4.8%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오 시장은 의정 갈등에 대해선 “겨울이 되면 더 걱정”이라며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면 그때는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빨리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