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과학硏, 국방부 산하로 이관…'방산전담' 2차관 신설 힘 실리나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 무기 연구개발(R&D) 업무를 국방부 밑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기술과 방위산업 분야를 전담할 국방부 2차관실 신설에도 힘이 실린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7~8개 국방기술 R&D 관련 부서를 모두 국방부로 옮기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면 국산 무기 R&D 관련 정책·기획 업무가 대부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ADD는 핵심·비닉(秘匿) 무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방사청은 정부가 요구하는 무기체계 구매·조달 업무만 맡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R&D 조직 개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의 무기 도입 시스템을 효율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군용기 감항인증을 받는 데 해당 사업의 사업비만큼 비용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며 “신무기 도입 추진 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평가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국방부 2차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시 인수위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겨 방사청 업무를 일정 부분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따르면 2차관실은 각 군에서 필요한 무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방사청과 ADD에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계획은 작년 말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지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취임하면서 논의가 본격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