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면서 중국이 냉전시기의 구(舊) 소련에 비해 한층 다면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캠벨 부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2009∼2017년) 때부터 아시아·태평양 중시 기조로의 미 외교정책 전환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강대국간 경쟁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이것(중국의 도전)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솔직히 (미·소) 냉전은 중국이 주는 다면적인 도전과 비교하면 빛이 바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단지 군사적인 도전만이 아니라 전(全) 영역에 걸쳐 있다"며 중국발(發) 도전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에도 있고, 기술 영역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금은 해군의 시간"이라며 "해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해군 함정의 설계 및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향후 10년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 중국 대비 미 해군의 건함 능력 관한 우려가 나온 건 한두번이 아니다. 고임금, 숙련공 고사 등이 야기한 미국의 조선업 궤멸이 중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는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일 발간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에는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느끼는 공포감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219척의 미군 해군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 해군의 양적 우세는 전시에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해전사를 살펴보면 해군 규모가 더 큰 국가가 승리한 경우가 28번 중 25번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해군력을 현 추세로 팽창하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높아져 갈 것으로 봤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대함 미사일들 양산과 함께 초계함과 호위함 및 무인 함정들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면 해군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여기서 한국 등 아태 지역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재건은 필수요소로 지목된다. 미국 해군은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미국 조선소가 아닌 우방국인 한국 일본 등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군함들을 수리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1억달러(약 1380억원)에 사들이자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곧장 해군 홈페이지에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우리의 새로운 해양치국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game changing milestone)"이라는 성명서까지 올렸다. 미국은 미국 내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 건조를 미국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한 존스법을 적용하고 있다.
송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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