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 법안들을 ‘진정한 민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채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이미 두 차례 행사됐고, 법안 발의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정도면 3권 분립을 존중해 접는 게 상식이다. 오히려 특검 범위는 더 넓어졌고 독소 조항은 여전하다. ‘제3자 특검 추천’부터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제한 없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핫바지’ 삼아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만한 발상이다. ‘뜬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특검 추천 권한도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등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을 허물었다. 특검을 ‘야당 놀이판’쯤으로 여긴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으로, ‘현금 살포 시즌 2’라고 할 만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와 물가 상승 부채질 등 비효율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진작부터 나왔지만, 역시 막무가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 정략 법안도 추가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거부권 유도전략이다. 여야 대표는 이달 초 전력망확충법,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석 이후 야당의 행태를 보면 민생 협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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