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8년부터 3단계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서 여름철(7~8월)에만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매기되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료 상승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하는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h 이하(1㎾h당 120원) △300㎾h 초과 450㎾h 이하(214.6원) △450㎾h 초과(307.3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7~8월을 제외한 기간엔 누진 구간이 △200㎾h 이하 △200㎾h 초과 400㎾h 이하 △400㎾h 초과로 운영된다.
이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1973년 ‘오일 쇼크’로 부족해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뒤 51년간 유지됐다.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의 누진제가 전기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 에너지업계는 2020년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와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 대중화로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 500㎾h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평균적인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과거의 ‘과소비 문턱’(450㎾h)을 넘어섰다는 논리다.
누진제 개편 목소리는 민심에 예민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014년부터 한전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 의원이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이끌고 있다.
한국의 전기료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싸다는 점도 누진제 개편 반대 근거로 거론된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8월 가구당 평균 363㎾h의 주택용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2.9배에 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후, 생활 여건 등 환경이 달라진 만큼 누진제 개편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누진제 3단계 단가를 낮춘다면 1단계 원가를 올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여야 “누진제 고쳐라” 한목소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8년부터 3단계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서 여름철(7~8월)에만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매기되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료 상승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적용하는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h 이하(1㎾h당 120원) △300㎾h 초과 450㎾h 이하(214.6원) △450㎾h 초과(307.3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7~8월을 제외한 기간엔 누진 구간이 △200㎾h 이하 △200㎾h 초과 400㎾h 이하 △400㎾h 초과로 운영된다.
이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1973년 ‘오일 쇼크’로 부족해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뒤 51년간 유지됐다.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의 누진제가 전기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 에너지업계는 2020년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와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 대중화로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 500㎾h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평균적인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과거의 ‘과소비 문턱’(450㎾h)을 넘어섰다는 논리다.
누진제 개편 목소리는 민심에 예민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014년부터 한전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 의원이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이끌고 있다.
○정부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해야”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한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21년 145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03조원으로 불었다. 작년 기준 한 해 이자 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4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완화(6단계→3단계)로 연간 9400억원, 2018년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로 연간 2800억~3700억원의 수익이 줄었다고 추정했다.한국의 전기료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싸다는 점도 누진제 개편 반대 근거로 거론된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8월 가구당 평균 363㎾h의 주택용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2.9배에 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후, 생활 여건 등 환경이 달라진 만큼 누진제 개편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누진제 3단계 단가를 낮춘다면 1단계 원가를 올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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