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으며,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을까"라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 걸음만 더 가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기존 평화·통일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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