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북·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동원·정세현·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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