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주장에…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라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겠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 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도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며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각각 기존 통일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