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쏠림화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충남 보령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손을 잡았다. 수도권 정주 및 생활인구 교류를 촉진하는 ‘골드시티’ 시책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석·다(多)조 정책으로 지역소멸 해결
보령시는 올해 7월 서울시, 충청남도, SH공사,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골드시티 사업을 본격화했다. 골드시티는 청정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병원·문화·여가 등)를 갖춘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지역 편의시설과 고품질 백년주택, 관광·휴양·요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정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휴양·관광도시로 보령이 골드시티의 최적지라는 점을 홍보한 결과다.SH공사는 협약에 따라 서울 주택보유자에게 지방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은 매입·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인구과밀과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청년과 신혼·예비부부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은퇴자는 휴양도시 보령에서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다. 경력과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이 지방으로 내려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주자 소득원 확보·신규 일자리 창출
골드시티는 기존 귀농·귀촌 정책이나 실버타운 조성 사업에서 벗어나 휴양과 일이 어우러진 모델이다. 보령에 둥지를 튼 주민들은 서울에 보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 자금 외에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추가 소득이 수반돼야 한다. 보령은 머드축제와 해양레저 및 산악관광 등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함께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청년 집단이 공존할 기회의 땅이다.SH공사가 추가 소득 확보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스마트팜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식자재를 재배할 수 있다. 시는 보령형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원예산업 스마트화로 재배시설을 확대해 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골드시티는 건설, 서비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관광·스포츠·휴양·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협력·소통이 필수
보령 골드시티 조성은 5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정책 모델 홍보, 관련 법령 제·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보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는 대상지 검토, 구역 지정, 인허가 추진, 입주자 모집, 공공주택 관리 운영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2월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골드시티 용지의 대부분이 농림·생산녹지 지역으로 주택 신축까지 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특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일 시장은 “서울시민과 청년층을 보령에 끌어들이기 위해선 의료·교육·문화·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중요한데 중앙 부처별 연계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 및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