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성일종 의원실은 이날 오후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재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재복무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 측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성 위원장은 국방분야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 정부는 친미(親美) 정부"라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가치 공유국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린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핵자강론에 동의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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