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각각 2배, 2.5배 증가했다.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00건(5038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70대 이상의 경우는 증가 폭이 더욱 가팔랐다. 이들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은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노후 준비가 덜 된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코인 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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