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출규제 정책이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증폭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 발언 이후 은행권은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주요 은행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 심지어 시중은행 금리가 2금융권 금리를 웃도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5일 이 금감원장은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제한 같은 조치를 쏟아냈다. 그 결과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목전에 둔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지 못해 아파트 급매물마저 쏟아지는 등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선 안 된다”며 “최근에 나온 (은행권) 대출 상품들의 내용을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상황에 따라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가계 대출 급증세를 막는 데 정책의 최우선 비중을 둬 온 그간의 행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은행권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종잡을 수 없는 금융당국의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른바 ‘상생 금융’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상생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오락가락 규제는 가계빚 급증을 유발했다. 5대 시중은행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월 4조4346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으로 늘어났다. 7월 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기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보낸 탓이 크다. 이후 가계대출은 8월에도 9조6259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감원이 고금리 시절 은행의 ‘이자 장사’를 탓하며 대출 금리를 억누른 것도 가계빚 관리 실패의 원인이 됐다. 냉·온탕 대출 규제는 가계빚 폭증을 유발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결정까지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상황이 이렇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침내 이 금감원장은 10일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은행장들은 각자 은행 상황에 맞게 가계대출 관리 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출은 부실화하지 않도록 대출 전 ‘사전 심사’와 대출 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시대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잘하면 된다. 하루빨리 시대착오적 관치의 망령에서 벗어나 금융의 원론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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