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5선·사진)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폐기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입장까지 밝히면서 금투세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정하지 못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의원들의 유예 입장 표명도 잇따랐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SNS에 “당초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은 시행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며 “금투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선진 주식 환경이 선행적으로 갖춰진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썼다. 채현일 의원 역시 “금투세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금투세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금투세 이슈에 대한 부담이 컸던 만큼 유예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을 했다.
다만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보완 후 시행’ 주장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 달여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와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26일께 의총을 열어 금투세와 관련된 당론을 정하려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이 비서실장은 “곧 국정감사 기간이라 국감에 충실하면서 금투세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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