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1400만 개미투자자의 화를 돋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유예에 반대하면 금투세는 3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을 언제 정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갈팡질팡 움직임에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금투세 토론 이튿날인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한 달여간 당 내외 의견을 들은 뒤 당론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늦어도 이달 당론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시행팀·유예팀으로 편을 나눠 유튜브 생중계되는 공개 토론회까지 했으면서 당론 결정을 한 달이나 미룬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되자 하루 만인 26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이 비서실장의 발언을 “개별적 의견”이라고 뭉갰다. 그러면서 “금투세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 나와 “(금투세 당론이)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었지만 금투세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다. 그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선언 때만 해도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라며 유예론을 폈다. 이후 TV 토론회에서는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금투세를) 없애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의견이라도 냈던 그가 당대표 선출 이후에는 금투세와 관련해 아예 입을 닫고 있다.
“이 대표가 1400만 투자자를 불확실성에 밀어넣고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비서실장의 언급대로 당론 결정이 한 달 뒤에나 이뤄진다면 이는 ‘10·16 재보궐 선거’ 이후가 된다. 이 대표가 “패배하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총력전을 펴는 선거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 김민석 최고위원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대뜸 ‘3년 후 시행’을 언급했다. 이 역시 대통령 선거 이후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행동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득실 계산에 1400만 개인투자자의 기회비용이 투입된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시행이든 유예든 민주당의 입장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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