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이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장려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법안을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이 텔레그램 채널에 법안 초안을 올리자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이 서구 문화의 영향이라며 발의를 환영했지만, 개인의 선택인 출산 여부는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란 반론도 제기됐다.
또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자녀 없이 살기 운동'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 먼저란 의견도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해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산율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앞선 21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명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보존은 우리의 최우선 국가적 과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러시아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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