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24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부동산원이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3건, 2021년 22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엔 30건의 공사비 검증이 실시됐고 올해에도 연간 기준으로 30건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이다. 이중 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등 검증을 거쳐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증액 공사비가 가장 큰 곳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이다. 재개발 조합이 증액 공사비 5495억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다. 검증 결과 적정 공사비가 4612억원으로 16% 줄었다.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 단지의 증액 공사비 2812억원에 대해서는 15% 감액한 2398억원이 적정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대조1구역(1866억→1656억 원), 장위6구역(1612억→1307억 원) 등에서 증액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다.
부동산원의 검증이 이뤄져도 참고 자료일 뿐 시공사가 그대로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공사비 변경 계약 시 검증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기관인 부동산원이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지연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비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기재부·국토부·산자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공사비 절감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단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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