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년 1500만원 가량의 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과학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교육부 등과 함께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대한 이공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인력 유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재 공급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공계 대학 석사들에게만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 신설한다. 1000명을 선발해 1년에 500만원을 준다. 역시 신설되는 연구생활장려금(박사 월 110만원, 석사 월 8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올해 신설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석사 월 150만원, 박사 월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KAIST와 주요 이공대 박사후연구원 채용 규모를 앞으로 10년간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 복무와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대상을 기존 학사에서 석사로 확대하고, 사이버전문사관제를 신설한다.
이와함께 대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해외 연구기관 연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1000억여 원, 1500명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3000억원, 4000명으로 늘린다.
초·중등생을 우수 이공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국 과학관 인프라를 활용해 수학 및 과학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고와 영재고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구원이 출산과 육아를 할 경우엔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해외 주요 공대 석·박사 출신 또는 연구소 수석엔지니어급 인재를 영입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새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외국인 과학자 1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특별비자를 마련해 과학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사도우미에게까지 각종 생활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비자를 받아 국내로 오면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된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으로 늘려준다.
이와함께 국내 연구인력을 해외 현지 인재와 연결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대폭 늘린다. 올해 1000억원 수준인 국제공동연구 규모를 2028년까지 누적 2조원까지 확대한다. 미국 MIT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예일대 퍼듀대, 독일 프라운호퍼 등이 협력 대상이다. 해외 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쌓은 지식과 노하우가 은퇴 후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들이 중소기업 멘토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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