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조금·稅지원 적극…日 공급망 확보에 사활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물자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세제지원을 법제화했다. 이 법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희소광물 등 핵심물자 대상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급망 3법’(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법) 중 공급망기본법과 자원안보법이 각각 작년 말과 올초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6개월가량 앞선 것이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핵심광물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3억3000만엔에 불과하던 희소금속 비축대책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0배가 넘는 110억엔 더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원 부국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난해 8월 니시무라 야스토시 당시 일본경제산업상은 나미비아, 잠비아, 콩고,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프랑스 정부와 아프리카 광산 등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광물채굴과 가공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스즈자동차, 미쓰비시상사 등 15개 기업에 350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내 미쓰이전기 칩 패키징 생산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베트남에서 종합화학기업 도쿠야마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