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증시 폭락…금투세·법인세 인상 조짐에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이 총재로 선출된 후 첫 증권시장 개장일인 어제 닛케이225지수가 4.8% 급락했다. 일본 언론들은 하루 낙폭으론 이례적으로 큰 편으로 오늘 취임하는 이시바 총리의 여러 경제정책에 시장이 경계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이시바 총리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점이 엔화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증시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주 후반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는데 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 증시가 통화정책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조세정책이라고 한다. 이시바는 그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소득세 개편 등을 주장했는데 실행에 옮기면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 증권업계는 이자와 배당소득뿐 아니라 주식투자 차익까지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세의 세율을 현재 20%에서 높이면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증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3년 전 총리 선출 과정에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총리 취임 이후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일본 증시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차익에 22~27.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이미 폐지 입장을 세웠고, 야당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제 “금투세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 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하며, 우리 증시 여건상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요구하고 정부가 방침을 정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도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소비지출 확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기대와 다른 정책엔 시장이 불안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사례를 보고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