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칩스법 효과 극대화…환경평가없이 속도전

미국 정부가 특정 신규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의 환경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년 전 통과시킨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정 반도체 프로젝트를 국가환경정책법(NEPA)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환경정책의 핵심인 NEPA에는 연방 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칩스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반도체 프로젝트를 NEPA에서 면제해주는 법안은 작년 12월 상원 문턱을 거쳐 지난주 하원도 통과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NYT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초당적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전역의 사람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아젠다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다.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고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의 약 10%만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이는 1990년대 약 37%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 환경평가 면제법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를 활용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보다 신속하게 건설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군사 하드웨어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대부분 만들어진다”며 “미국 관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제조 능력을 구축할 때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애리조나는 최근 몇 년간 인텔을 비롯해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가 새로운 설비를 착공하며 반도체 산업 부흥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켈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NEPA 검토에서 면제될 수 있는 반도체 프로젝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건설이 시작된 프로젝트와 연방 재정 지원이 전체 비용의 10% 미만인 프로젝트가 NEPA 검토에서 면제된다. 칩스법 보조금이 아니라 연방 대출만 받는 프로젝트도 면제된다. NEPA에선 자유로워지더라도 청정 공기법, 청정 수질법 등 다른 환경보호법은 준수해야 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