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 유예 주장을 펼쳐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관련 결정을 일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또다시 미뤄 금투세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16명의 의원이 나서 ‘시행’과 ‘유예’ ‘폐지’ 등의 의견을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며 “전반적으로 유예와 폐지 의견을 밝힌 의원이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 막바지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혀 왔다. 의총에서도 유예와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사실상 이날 금투세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다시 한 번 미뤄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금투세와 관련해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 방법을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다음주 부산 금정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결정을 최종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은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이 대표가 앞장서 금투세 유예 결단을 내리는 한편 재·보선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증교사 및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예정된 만큼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멀리는 대선까지 감안해 이 대표가 금투세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표 차로 패배한 만큼 개미 투자자들에게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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