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보다 8.3% 인상된 액수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협정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매년 분담금이 수백억원씩 늘며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 적용된다.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이후 4년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정부는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한다. 다만 연간 분담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분담금 연간 증가율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6년 분담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동맹국 방위비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10%를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분담금 인상 기조는 유지돼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 발표 등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 이후 매년 증액됐다.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엔 1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도 변수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앞서 협상 시작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 타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