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접과 철근·형틀목공 등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숙련공 업무’ 보조에도 이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분야에서 E-9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선 지난 6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7440명이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들의 업무 활용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예컨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공 업무를 위한 자재 운반이나 기능 보조 작업을 하면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행 규정상 E-9 외국인 근로자는 E-7 업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E-9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작업을 현실에 맞게 넓히고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분야에서 E-9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선 지난 6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7440명이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들의 업무 활용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예컨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공 업무를 위한 자재 운반이나 기능 보조 작업을 하면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행 규정상 E-9 외국인 근로자는 E-7 업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E-9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작업을 현실에 맞게 넓히고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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