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대출, 올해 1조 넘어

올 들어 정부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원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다.

6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총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정책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까지 치솟았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2년 15.5%, 작년 말엔 21.3%로 상승했다.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도 14.6%로 집계됐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가 은행 등 1금융권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징검다리 대출’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 대위변제율은 11.8%,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게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5%에 달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의 8월 말 기준 연체율도 26.9%로 작년 말(11.7%) 대비 15.2%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잔액은 2063억원에 달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서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급전 창구’인 카드 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도 작년 18만5000건을 기록했다. 2004년(28만7000건)과 2005년(19만4000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