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중 고령자 '고위험군'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탈북민의 절반이 단수·단전을 겪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통일부의 상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험군' 탈북민은 72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대 이상은 2147명으로 지난해(1736명)보다 411명(24%), 50대는 1699명으로 지난해(1554명)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40대 고위험군은 줄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고령 탈북민 고위험군이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전체 탈북민(4614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47명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 중 고위험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하는 위기의심가구 발굴 시스템 상 45종의 위기지표가 다수 중첩된 인원을 뜻한다. 위기지표에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통신비 체납, 자살고위험군 등이 포함된다. 고령 탈북민 상당수가 국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고위험군 탈북민을 대상으로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안부 연락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70명은 결번 등 연락 두절로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미확인자에 대해서도 유선 조사, 현장 방문, 법무부와 연계한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안부 확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탈북민 대상 지원을 두고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탈북민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 입소해 12주에 걸쳐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10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일회성'이고, 이후 자립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민도 적지 않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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