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377건, 1762억원으로 집계됐다.
LH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사고의 55.7%에 해당하는 1882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전체 사고금액의 41.8%인 738억원 규모다.
특히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도 올해 6월 기준 1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320억5600만원에 이른다. 5번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도 12명으로, 73억6600만원이 남았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사유는 사망 또는 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이다. LH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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