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편 손익 악화에…우체국 연금자산도 2027년 고갈 전망

입력 2024-10-07 15:16   수정 2024-10-08 09:50


우체국 택배의 택배 시장 점유율과 물량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향후 손익이 계속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우체국 택배의 점유율과 물량은 하락세다.

2019년부터 2023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자료를 보면, 2019년 27억8980만통에 달하던 국내 택배 물량은 지난해까지 51억5785만통으로 늘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물량, 점유율은 하락세다. 2019년 2억6324만통으로 전체 택배 점유율 9.4%를 차지했던 우체국 택배는 2023년 2억2227만통으로 4.3%까지 줄었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성이 향후 악화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 의원실의 '연도별 우편 수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적자는 1572억원에 달한다. 2019년(1450억원 적자)에 비해 100억원가량 늘었다. 우편물량 감소에도 고정비성 비용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해 매년 700억원 규모의 자연 증가 압력이 있어 향후 손익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우편사업의 적자 원인은 우편 요금 동결과 높은 인프라로 추정된다. 2년 주기로 인상하던 우편요금은 2021년 마지막 인상 후 물가 안정 시책에 따라 장기 동결됐다. 또 노동집약적 사업 특성상 인건비성 경비가 세출예산의 84%를 차지하면서 2022년 대비 670억원가량 인건비가 올랐다. 이 외에도 전국 모든 지역 배달을 위해 물류구조가 고비용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다는 점과 보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3348개의 우체국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우편-예금 결손보전 제도가 적자 폭이 커지면서 한계를 보인 점도 문제다. 2011년 우편 적자 전환 이후 2023년까지 누적 손실은 8788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예금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했던 비중은 75.4%로 6774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실은 "향후 우편적자 심화로 우특 당기 손실은 예금 결손보전 가능규모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체국 연금 자산마저 2027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에 근거해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과 사망 시,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 제도를 준용하여 도입하고 있는데 연금 수지는 2008년부터, 재정수지는 2015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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