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이 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비밀'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무능은 기밀로 숨길 수 없다' 성명을 통해 "보안 논란은 외교부의 무능을 덮는 물타기"라며 "해당 문건 공개가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해당 문서는 올 6월 30일을 끝으로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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