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ELS·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유위 핵심 과제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에는 적절한 조치를 쥐하는 한편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감독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과 유동성 지원(티메프)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금융위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금융위 전 직원이 국정감사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