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전망한 2024년 예산 대비 최대 9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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