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취임하는 즉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대폭 손질하겠다"면서 멕시코산 자동차에 1000%까지도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이코노믹클럽을 찾아 두 시간에 걸쳐 USMCA 개정, 오토론(차량담보대출) 이자 세금공제 등 미국 자동차산업 부흥에 관한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자동차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 차량을 모두 미국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여러분의 미시건주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당선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100%, 200%, 1000% 등 필요한 관세를 얼마든지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USMCA 6년차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없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미국에 쌍둥이 재앙이었고, 이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 400만개가 사라졌다"며 "디트로이트는 외국 군대에 초토화된 꼴"이라고 이라고 했다. 또 외국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고 강간하도록 허용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기존 NAFTA를 대체할 새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협정 가입국가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생산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원산지 확인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니어쇼어링(인접국가에 아웃소싱)' 트렌드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정책을 도입한 후 한국과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은 멕시코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멕시코에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 멕시코 투자규모는 중국 측 발표를 기준으로 17억달러, 멕시코 측 발표를 기준으로 12억달러다. 이는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집계한 것으로, 미국 워싱턴의 리서치회사 로디엄그룹은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간접 투자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중국의 대 멕시코 투자 규모가 170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이런 우회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자동차노조와 철강노조 등에서 USMCA를 손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것은 '중국산'이 '멕시코산'으로 둔갑하는 것이지만, 멕시코산 전체에 대한 관세율에 손대거나 중국산을 걸러낸다는 이유로 원산지 확인 규정을 더 강화하면 멕시코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USMCA 체결 이후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금액은 2020년 1100만달러에서 2022년 3억9600만달러로 36배로 증가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에 공급망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차기 정부가 USMCA를 대폭 손질할 경우 기존 투자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드·GM·스텔란티스 등을 대변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매트 블런트 회장은 지난 8일 USMCA 개정을 위한 원산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자동차산업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파트너와 통합될 때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등을 대리하는 오토스드라이브어메리카(ADA)의 로리 헤슬링튼 대관담당 부사장도 ”자동차 산업과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 멕시코 투자액 규모 추정치>
멕시코 발표: 12억달러
중국 발표: 17억달러
로디엄그룹 집계: 130억달러
*작년 말 기준
*로디엄그룹은 제3국 통한 간접투자금액 포함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017년 5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개시
2020년 7월 USMCA 발효
2023년 USMCA 개정 위한 검토 착수
2026년~ 매년 협정 재검토
2036년 협정 일몰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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