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씨가 남아 있어서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엔 추가 인상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낮아져 연 3.50% 불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연 3.50%의 금리 수준에 대해 ‘불필요한 긴축’이라고 표현했다.이 총재는 “물가 목표(2%) 달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됐다”며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도 금리를 인하한 이유로 꼽았다. 이 총재는 “내수가 회복 중이지만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전 금통위 때와 비교해 전망의 변화는 없지만 내수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라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실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아 당분간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면서도 “금융 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50bp(0.50%포인트)씩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후 금리를 연 3.25%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도 ‘속도조절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이날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금통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거론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금리 인하)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실기론’ 적극 해명
이 총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총재는 “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해 통화정책을 했던 상황”이라며 “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8월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걸 예상하고 (실기론을 주장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1년 후에 해달라”고 덧붙였다.지난 2년간의 긴축 사이클에 관해 ‘기준금리를 연 3.50% 이상으로 올려 빠르게 물가를 잡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총재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인 2%를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 불안 문제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를 더 올렸으면 자영업자의 고통과 내수 부진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한 외환·채권시장
이날 외환·채권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70전 내린 1349원50전에 거래됐다. 금통위의 금리 인하 발표 후 오전에 1345원대로 떨어졌다가 전날과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올랐다. 국채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5%포인트 하락한 연 2.947%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에 연 2.919%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반납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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